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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와 절차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아래 조문은 원문이 아닌 요약이며, 정확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일정 보증금·차임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