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의 특례를 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업 등록, 중개보수 등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와 절차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